전세사기 피해자1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받기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루빨리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받기 프로그램 내용 1. (법률상담/지원) 무료 법률상담 및 후속법적 조치 법률전문가 안내 -보증금 반환등 소송절차 자문 및 지급 명령, 경매 등 민사 집행 절차 상담 -법률구조공단 법률자문, 변론지원 등 관련 프로그램 안내·신청 등 2. (피해 지원대상 선정) 긴급 주거·금융 지원대상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용도: 금융지원(저리·무이자대출) 및 긴급주거지원 대상여부 확인 3. (긴급주거지원) 퇴거 임차인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강제관리주택, 공실 공공임대 제공 안내 4. (긴급금융지원) 보증금 미반환 .. 2023. 4. 24. 이전 1 다음
